양정숙 의원, 웹툰 유해정보 처리 미흡...자율규제 체계 마련해야
양정숙 의원, 웹툰 유해정보 처리 미흡...자율규제 체계 마련해야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2.01.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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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웹툰의 선정성, 차별‧비하, 폭력·잔혹·혐오 등의 내용에 대한 민원 처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지난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웹툰 민원 접수 건수는 ▲2017년 69건 ▲2018년 143건 ▲2019년 66건 ▲2020년 149건 ▲2021년 513건으로 2021년에 접수된 민원이 지난 5년간의 총 민원 접수 건의 55%가량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민원 유형은 ▲선정성 523건 ▲차별‧비하 315건 ▲폭력·잔혹·혐오 102건이다. 특히 차별‧비하 관련 민원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6건에 불과하나 2020년 42건, 2021년 267건으로 증가했다.

양정숙 의원. [사진=양정숙의원실]
양정숙 의원. [사진=양정숙의원실]

양 의원은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와 영화가 흥행하며 세계적으로 K-웹툰이 주목받고 있으나 민원이 대폭 증가했다”며 “작년에는 모든 유형의 민원이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차별‧비하’에 대한 민원이 6배 이상 증가했지만 방심위에 웹툰담당 인력은 0.5명 뿐이다”라고 했다.

이어 웹툰 민원 조치에 대해서도 “방심위가 웹툰에 대한 민원을 한국만화가협회에 이첩을 통한 자율규제를 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협회는 2020년부터 권고 또는 민원에 대해 파악하지 못할 경우 ‘기타’로 처리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한국만화가협회 웹툰자율규제위원회의 민원 조치에서 가장 많은 47%를 차지하는 기타(443건)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한건도 없으나 2020년부터 50건, 2021년에는 393건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조치로는 ▲해당없음 263건(28%) ▲성인인증 권고 91건(10%) ▲내용수정 66건(7%) ▲연령등급조정 52건(6%) ▲서비스 종료 19건(2%)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6건(1%) 순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웹툰 시장 성장과 영향력 확대로 청소년을 비롯한 전 세계에 전달되는 정보의 파장을 고려하여, 방심위에 전문 심의 인력을 확보하여 자율규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정기적인 검증과 구체적인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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