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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이 한때 한국 경제를 가리켜 일본처럼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한 적이 있다. 그러자 우리 정부는 발끈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한국 경제가 일본처럼 장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장밋빛 청사진에 부진한 실적을 부풀려 과대포장하는 정부의 습성은 지금도 여전하다.
우리 경제의 장기적 비관론은 크게 두 가지 요인에서 나온다.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와 선진국ㆍ신흥국의 동반 저성장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다. 그러나 ‘알려진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스스로의 대응 여부에 미래가 달려 있다. 산업적으로는 기존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면 된다.
교육ㆍ디자인ㆍ컨설팅 등 서비스 산업의 시장확대와 고부가가치화에서 지속성장의 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 저출산ㆍ고령화라는 인구적 취약성은 여성 및 고령인구의 경제참여 확대와 개방적 이민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한다면 나름대로 빈칸을 상당히 메울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경협확대가 획기적으로 이뤄진다면 산업이나 인구 측면의 많은 문제가 풀린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무조건 비관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맹목적인 자신감과 낙관 또한 위험하다. 정확한 ‘진단’을 통한 확실한 ‘처방’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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