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슈]- 문재인 정부 경제, 이 책을 보면 보인다 『문재인 노믹스』
[북&이슈]- 문재인 정부 경제, 이 책을 보면 보인다 『문재인 노믹스』
  • 엄정권 기자
  • 승인 2017.06.15 17: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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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노믹스』
매일경제 경제부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펴냄 │ 280쪽 │ 15,000원

[독서신문] * 일자리가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월 당시 후보였을 때 ‘일자리가 경제이고 복지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며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50만개 일자리 창출, 그리고 비정규직 격차 해소라는 큰 비전을 제시했다.
즉 총량(파이)을 키우면서 총량 내에서 분배 또한 교정해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은 크게 세 부분이다. 공무원 17만개,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공공기관이 민간에 용역을 준 일자리 30만개다.

우선 소방서 공무원 1만7000명이 확충된다. 또 의무경찰을 폐지하고 연간 1만6700명을 대체하는 정규 경찰을 신규 충원할 방침이다. 이 외에 교사 복지공무원도 늘어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가칭 ‘사회서비스공단’을 설치해 민간 영역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를 공공부문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청소 경비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자리 창출에 사활
공공부문 81만개 민간 50만개 목표

가계부채 대책도 종합 패키지 내놔야

‘지·옥·고’ 청년주거 청년들에 희망 줄까

문제는 일자리에 들어가는 나랏돈이다. 문 대통령 측은 대략 21조50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 증원의 경우, 병역필 남성 기준 7급 7호봉 신규채용하면 1인당 초봉 3400만원이 들 것이라는 가정 하에 나온 수치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면 20만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휴가를 의무적으로 쓰면 30만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반론도 많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이 많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산업계 혁신은 결국 민간영역으로부터 나와야 하는데 공공부문을 비대하게 만들면 그만큼 경제혁신을 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공부문은 정년이 보장되면서 연금까지 줘야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말하는 재원 21조는 너무 낙관적이라는 지적이다.

* 가계부채 대책 종합 패키지 나와야= 경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에 금융정책뿐 아니라 소득정책, 주택정책, 복지정책 등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가계부채 대책 종합 패키지를 주문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우선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등 한계가구가 부채상환능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들이 파산하는 경우 구제해줄 수 있는 서민금융제도와 개인채무자 구제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가계부채 한계가구다. 400조원에 육박하는 한계가구 대출 중 70%가 실질적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 ‘지·옥·고’ 청년주택문제 해결되나= ‘지·옥·고’는 지하방·옥탑방·고시원을 이른다. 전체 가구의 27%가 1인 가구이고 그 중 36%가 20~30대 청년이다. 주거비 부담이 청년들을 옥죄는 상황으로 청년들은 가난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들을 위한 저렴한 공공주거시설을 확대 공급할 방침이다.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청년임대주택을 5만호 공급한다. 정부가 빌라 등을 구입해 리모델링 해 청년들에게 월 30만원 이하로 임대해주는 방식이다. 역세권 개발을 통해 청년주택 20만호를 확보하고 기숙사 수용인원을 최대한 늘린다는 방침이다. / 엄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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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2017-06-15 23:23:37
사회서비스 연금공단에 보육 인력은 포함시키지 마세요
보육교사는 사회복지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인력이 아닙니다
교육부로 유보통합하여 선생님으로 살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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