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1년 유예 유력…27일 현장적용 방안 발표
국정교과서 1년 유예 유력…27일 현장적용 방안 발표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6.12.2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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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뉴스/독서신문 김주경 기자]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의견수렴이 23일 자정 마감한다. 의견수렴이 끝나면 교육부는 이르면 27일 국정 역사교과서 학교현장 적용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22일 자정 기준 2천74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이 가운데 내용 관련 의견이 1,5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탈자 관련 의견이 53건, 이미지 관련 의견이 28건, 비문 지적 10건 등이었다.

나머지 1,131건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찬·반 의견으로 간주해 기타의견으로 분류됐다.

교육부는 11월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이후 23일까지 국정교과서 홈페이지(historybook.moe.go.kr)에 공개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정부보고를 통해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세형동검 출토지역을 중학교 교과서 표기 내용과 통일하고 연표 순서를 교체하는 등 명백한 오류나 단순 지적사항 등 16건은 즉각 반영해 교과서를 수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23일 밤 12시까지 수렴한 내용을 반영해 내년 1월 중 최종본을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정교과서 적용 시기 연기 등 현장 적용방안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향후 일정은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교과서 비판 여론이 더욱 커지자 23일까지 의견을 접수한 뒤 현장 적용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제기된 현장 적용방안 중 교과서 적용 시기를 1년 늦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1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결정됐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하며, "이준식 장관의 결 최종 결정이 남았지만 내부에서는 1년 유예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한 토론회에서 박성민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은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는 안될 말"이라면서 "당장 내년부터 적용하는 문제는 다음주 이 부총리께서 발표할 것이고, 현장 적용이 금방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정교과서 유예를 시사한 발언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국정교과서 내용이 반대 측 주장처럼 우편향 일색이진 않은 데다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본을 내놓을 계획인 만큼 바로 폐기하기보다는 시행 시기를 1년 늦추고 내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면서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 한해 시행시기를 다른 과목보다 1년 앞선 2017년 3월1일로 해 중1, 고1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7년 3월1일이 되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역사교과서는 국정 역사교과서 밖에 없는 셈이 돼 중1, 고1의 경우 당장 내년 3월부터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시행시기를 1년 늦출 경우 고시 내용을 수정해 재고시해서 중1, 고1은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기존 검정 역사교과서 사용이 가능하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국정화를 강행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국정교과서 추진 의지가 워낙 강해서 교육부가 국정화를 강행을 추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미 집필진 44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고 출판사인 지학사와 맺은 470억원대 계약 역시 문제로 거론 될 수 있다.

이 부총리가 최근 국회 답변 등에서 '역사교과서 편찬은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추진한 것'이라고 여러차례 강조했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국정화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야당에서도 국정교과서 폐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국정화를 강행하기는 부담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당장, 내년 신학기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국의 여러 학교에서 국정교과서 주문 취소가 잇따르는 등 학교현장의 혼란이 계속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부가 하루라도 빨리 현장 적용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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