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 방재홍 발행인] 과거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마다 늘 그랬듯 일정 시간만 지나면 잊히는 우리 사회의 안전·재난 불감증과 도덕 불감증이 되풀이되고 있다. ‘국가개조’의 구호가 무색하게 사회 고위층과 관련된 비위와 비행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은 그 ‘명예(Noblesse)’만큼 ‘의무(Oblige)’를 다해야 한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특권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고귀한 신분일수록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미다.

어떤 조직이건 직책이나 직급이 높아지면 그만큼 영향력이 커진다. 정부부처의 장이나 기업의 오너는 더욱 그렇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말처럼 그들이 가진 힘을 잘못 휘두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사람보다 가진 힘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위층의 도덕 불감증은 사회 전반에 걸친 도덕성 타락과 안전 불감증을 부추기고 있다. 각종 이권에 속속들이 개입해 부정의 먹이사슬을 만드는 등 불신의 사회 풍조가 팽배하고 있다.

물론 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박은 부패를 일거에 몰아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윗물인 고위 공직자들부터 투명하게 관리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하는 이유다. 이들의 부패를 강력히 통제할 수 있는 법과 조직부터 정비하는 일이 필요하다. 선진국으로 진입한 국가 대부분이 강력한 반부패법과 반부패조사기구를 두고,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을 고수한 나라들이다.

정의와 신뢰가 공존해 삶의 풍요를 이루는 ‘행복한 국가’는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의 실천만이 해법이다. 또한, 진정한 ‘국가개조’의 출발점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