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윤빛나 기자
  • 승인 2014.05.16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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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 개수·보수 지원 대상 생활체육시설로 확대

[독서신문 윤빛나 기자] 정부의 공공체육시설 개수·보수 지원 대상을 생활체육시설로 확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긴급한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보수를 적시에 추진해 노후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공공체육시설 개수·보수 지원 대상이 준공 이후 20년 이상 경과한 전문체육시설에서 준공 이후 10년 이상 경과한 전문 및 생활체육시설로 확대됐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자 등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총재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비율을 상향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맞춰 체육시설의 개수·보수 지원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해 2018년까지 모든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완료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인 만큼, '이용자 등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히 개수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체육시설'의 기준을 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고시안을 마련해서 적시에 체육시설의 개수·보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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