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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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재홍
  • 승인 2012.04.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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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홍 발행인     ©독서신문
[독서신문 = 방재홍 발행인] "'레임덕의 법칙'으로부터 MB정권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최진 한국대통령리더십학회장(경기대 교수)은 4월 26일 '임기말 대통령의 리더십과 권력이동'이라는 주제의 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회장은 주제발표문을 통해 레임덕의 원인과 특징 그리고 이명박 정부 레임덕의 특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최회장은 먼저 오늘날 레임덕의 개념은 '권력누수'가 아니라 '권력이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세기 레임덕은 대통령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권력누수지만, 21세기 레임덕은 권력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나는 권력이반"이라면서 "실세가 실세를 공격할수록 레임덕의 수위는 심각해진다"고 강조했다. 최회장은 레임덕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대통령의 오만함이 오만한 인사로 나타나 여론악화 ▲여권 내부 갈등이 잠재적인 레임덕 현상 가속화 ▲국민들의 싫증 다시 말해 '미운 대통령현상'이 레임덕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레임덕(lame duck)'은 임기만료를 앞둔 공직자를 '절름발이 오리'에 비유한 말이다. 미국 남북전쟁 때부터 사용된 말로, 현직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마치 뒤뚱거리며 걷는 오리처럼 정책집행에 일관성이 없다는 데서 생겨났다. 단임제 대통령제에서는 5년을 주기로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 비리가 터진다. 임기 말이면 어김없다. '권력의 꿀맛'에 취해 월권과 비리를 저지른 그들에게 정권 말기는 '인과응보의 시절'이자 '수난의 시기'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차례가 왔다. '모든 일은 형님으로 통한다'는 '만사형통(萬事兄通)'의 이상득 의원과 'MB의 멘토'라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왕 차관'으로 불린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운명이 '바람 앞의 등불'이다.

권력은 스스로 부패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현 정권 실세들의 몰락을 지켜보며 손가락질하는 차기 권력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최진 회장은 한국 대통령의 레임덕 최소화 방안으로 ▲대통령의 심리적 안정 ▲민정시스템의 다극화 ▲대표 업적의 마무리 ▲차기 대권에 대한 무욕, 초탈 ▲민생경제에 주력해 민심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대통령은 국정 마무리부담에서 오는 과욕을 부리지 말고, 주요 국책사업과 공약을 차기 정권에 이관하거나 포기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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