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교재 무상지원 예산, 저소득층 대상 학생 중 30%만 실제 지원 가능
[독서신문] 김성희기자 = 'ebs 강의 활용 확대'만이 공교육 확립과 사교육 의존 철폐의핵심 해결책이라고 내세우는 정부 시책이 비싼 교재비를 부담해야 하는 저소득층의 현실적 고충을 외면한 실효성 없는 방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부터 ebs 수능강의 내용을 수능시험에 70%이상 반영하겠다는 교육과학부장관의 발표로 사교육시장의 안정을 예견하고 있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실제 저소득층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94만4천원(총 117권)이나 되는 교재비와 30% 수준밖에 안돼는 수능 강의 교재 무상지원 현실에서는 ebs 강의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의원(한나라당, 경기 용인 수지)이 ebs 및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저소득층 학생 중 세명 중 한명만 수능 강의 교재를 무상으로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bs 자료에 따르면, 무료 수능교재 지원 예산은 2007년 36억원, 2008년도 33억원, 2009년도 11억원으로 해마다 줄어들었다. 올해 22억원으로 다소 늘었지만 이 예산으로는 전체 저소득층 대상 학생에게 실제 수능교재를 무료로 지원하기에는 고작 30%정도에 그치는 부족한 예산이다.
또한, 문제는 교재의 가격이다.
ebs에서 제공하는 강의 중 수능 관련 강의의 교재는 총 117권(2010년 3월 기준)이며 이를 다 구입할 시에 944,000원이 든다.
ebs강의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전제하에 저소득층 학생들이 이 교재들을 모두 구입한다는 건 매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또한 1인당 3~4권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추가로 110여권을 구입해야하는데 저소득층에서는 이마저도 부담이 된다.
한선교의원은 “이번 수능에서 ebs 강의 출제 비율을 높이면서 공교육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여전히 저속득층에서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ebs출제 비중을 높임과 동시에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재 구입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무료 수능교재 지원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해 교육 기회 평등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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