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교육비리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교육감의 인사와 재정권한 분산, 교장공모제의 확대, 교장인사권의 강화, 지역교육청의 구조 개편 등을 내놓았다.
이에 전교조는 "교육감의 인사와 재정권한을 분산시키는 점은 환영할 일이지만 그것이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해 교육자치의 근본취지를 퇴색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형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장 공모제를 확대하고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센터로 지역교육청을 전환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현 정부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마저 현직 교장의 임기연장수단으로 만들어버렸다며 이는 철저히 교장의 이익을 대변해온 특정 교원단체의 압력과 정책을 입안하는 교육관료에 그 원인이 있다고 전했다.
전교조는 "현직 교장들의 8년 임기를 12년으로 연장해주는 수단이 돼버린 현행 공모제를 무작정 확대하겠다는 것은 개혁이 아닌 퇴행일 뿐"이라며 "내부형 교장 공모제에서 교사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장선출보직제의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교장인사권 확대는 혹 떼려다 혹 붙이는 정책으로 현재의 교육비리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나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각종 비리의 핵심에는 교장들이 자리 잡고 있다. 전교조가 지금 진행 중인 교사 설문조사에서 학교 비리의 요인으로 학교장의 권한강화가 문제라고 보는 교사의 비율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중간 집계되고 있다.
전문직을 교장이 되는 경로로 생각하기에 매관매직이 판치고, 학교장은 학교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교장의 전횡과 부조리에 바른 소리라도 하는 교사들이 있으면 교장은 강제내신권과 초빙권을 악용해 자기 입맛에 맞는 교사들로 주변을 채운다. 교장의 전횡에 비판적인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에 출마할 경우, 다른 학부모들을 동원해 이를 막기도 한다.
전교조는 "학교의 상황이 이런데도 교장 인사권을 강화시키겠다니, 이거야말로 몰라도 한참 모르는 탁상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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