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 양미영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가 입학사정관제 부정의혹 수사를 ‘혐의없음’으로 종료한 것은 전형적인 부실수사라고 비난했다.
 
4일 종로경찰서는 입학사정관제 부정의혹 수사를 ‘혐의없음’으로 수사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언론 보도를 통해 또 다른 브로커가 있다는 학부모의 진술이 확인되었음에도, 브로커로 불리는 이 모씨를 소환해 5시간의 조사 끝에 수사를 종료한 것은 수사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전형적인 부실수사라고 주장했다.
 
입학사정관제는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중의 핵심으로 사교육 절감과 초중등교육의 정상화, 서열화된 선발방식의 개선이란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다른 교육정책과 마찬가지로 성과주의와 숫자에 집착하면서 준비안된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속도조절’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서류조작 등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부 교육정책에 치명정적인 오점이 남게 됐다.
 
전교조는 "경찰이 현정부 교육정책의 핵심인 입학사정관제의 비리를 밝혀내고 제도 자체가 신뢰를 잃어버린다면, 이는 이명박 교육정책의 파산을 의미한다"면서 "그러기에 입학사정관제 비리를 수사하고 있다는 경찰의 발표가 있을 때, 경찰이 ‘정치적 감각이 없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전교조는 "더구나 서울 경찰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는 '교육부로부터 입학사정관제도가 현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데, 그 자체가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받았다'는 말은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사건이 입학비리를 파헤쳐야 하는 공안당국의 역할보다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수호해야겠다는 정치적 배경하게 ‘조기종영’되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수사종료에도 불구하고 입학사정관제를 둘러싼 의혹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제도의 신뢰성에 금이 간 것은 물론이고 계속되는 사교육비 증가, 자사고 입학비리, 공정택 전 서울교육감을 향한 수사 진행될 것으로 보여 이명박 교육정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