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 강인해 기자 = 올해 1학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이하 icl)의 대출금리가 5.7%로 확정됐다. 하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하 교과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22일부터 금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국고채금리가 지난 학기에 비해 다소 상승했으나 한국장학재단 채권에 대한 국가지급보증 부여 및 채권발행비용 최소화를 통해 전학기보다 0.1% 인하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도 연 금리가 4.5%인데 icl 금리가 5.7%면 너무 높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교과부가 icl을 재학중 이자부담이 없고, 금융채무 불이행자 발생을 근원적으로 없애주는 획기적인 제도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서울의 4년제 대학을 다니는 박 모 학생(여, 23세)은 “이번 icl의 금리 발표를 듣고 실망이 크다. 학자금 부담을 벗어나게 해준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인데 금리가 너무 높아 오히려 더 부담을 느낀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지방 대학을 다니는 이 모 학생(남, 21세)은 “지난 학기보다 0.1% 금리가 인하됐지만,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다음 학기에도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언제 오를지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다. 정부에서 금리를 지속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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