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최근 일선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교조 본부 전임자와 시도지부장 등 시국선언 주도교사 89명 중 83명을 검찰에 재고발했다.
교과부는 "(이들은) 불법행동이라고 미리 충분히 경고했음에도 1차 시국선언에 이어 또다시 2차 시국선언을 주도했기 때문"이라며 고발이유를 설명했다.
재고발된 83명의 교사들은 지난 6월 18일 제1차 교사시국선언에 참여했다가 교과부의 법적대응방침으로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재고발되지 않은 6명은 경기도교육청 소속으로 도 교육청은 1차 고발때와 마찬가지로 교과부의 고발요청을 받았지만 법리검토 등 사실확인이 먼저 필요하다며 다음달 중 겨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고발을 미루고 있다.
앞서 교과부는 경기도교육청이 고발을 거부하자 직권으로 고발했으며 이번 재고발도 미룬다면 직권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교과부는 시국선언에 단순 참여했던 일반교사 1만7,000여명에대한 확인작업을 다음달 중 마무리해 징계대상자와 주의 경고 조치 대상자를 가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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