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22일 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대학 제재방안」을 확정·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교과부는 외국인 유학생 이탈률이 높거나 입학·학사관리가 부실한 22개 대학에 대해 제제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최근 외국인 유학생이 급증하면서 일부 대학의 관리부실로 외국인 유학생의 과도한 중도탈락, 불법취업 등 사회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1단계 제재조치로 최근 2년간 학생 이탈률이 50%이상인 9개 대학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의해 사증(visa)발급을 제한한다. (이탈률 : 제적 등 중도탈락 인원 / 입학인원 × 100)
 
수업료 1년 치 선수납, 출석 및 성적 미달자 학점부여 등 학사관리 위반 17개 대학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제재를 할 계획이다.
 
1단계 제재 후에도 개선이 미흡한 대학은 2010년 5월부터 각종 대학 재정지원 및 학생지원 사업 선정을 배제하고, 대학 명단을 외국인 유학생이 자주 이용하는 한국유학안내시스템(www.studyin korea.go.kr)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수학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제정, 외국인 유학생 유치 가이드라인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각 대학 관리자에 대한 설명회와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적응교육도 강화토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계자는 “향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우수인재 유치 등 질적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수학 환경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인해 기자> toward2030@reader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