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교육 경감 위해 공교육 내실화 하겠다"
정부 "사교육 경감 위해 공교육 내실화 하겠다"
  • 독서신문
  • 승인 2009.06.0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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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학교 활성화, 영어 공교육 강화 등
 

3일,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방과후 학교 활성화, 영어 공교육 강화, 사교육 없는 학교 육성 등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들이 대거 포함됐다.
 
교과부는 공교육을 내실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여 사교육비를 경감한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학교 자율화 정책을 강화해 교육과정 편성과 교직원 인사 등의 권한을 학교에 맡겨 학교 교육의 다양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2012년까지 '사교육 없는 학교' 1,000곳을 육성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강화해 학생의 4분의 3까지 참여율을 높이고 모든 학교에 영어수업 전용 공간을 설치, 사교육 수요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또 교과교실제도 올해부터 본격 운영해 교과목에 맞게 특성화된 교실로 학생들이 이동하며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교과교실제 운영 학교 600곳을 지정, 30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영어회화에 능통한 전문강사 5,000명을 선발해 일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배치하는 방안도 강구한다고 전했다.
 
논란이 돼 왔던 학원 교습시간 제한 문제는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갖고 자율적으로 교습시간을 조절해나가는 것으로 결정했다.
 
입시제도에도 긴급 처방을 내리게 된다.
 
대학입시와 관련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확대되고 외국어고 입시에서는 변형된 형태의 지필고사가 엄격히 금지된다. 경시대회나 경연대회 수상실적 반영도 금지하고 수학이나 과학에 무리하게 가중치를 주는 것도 제한된다. 과학고 입시에서는 2011학년도부터 경시대회와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이 없어진다.
 
관계자는 “이번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그동안 유지돼 온 학교 교육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내용들이다”면서 “내년부터는 학부모들이 사교육비가 실제로 줄어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인해 기자> toward2030@reader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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