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학원심야교습 금지’에 관한 방안을 백지화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학원심야교습 금지는 각 지자체에서 현실에 맞게 운영할 것이지 너무 획일적으로 규제할 사항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심야교습이 학생들의 건강을 해친다는 측면에서 검토한다면 의미 있지만, 사교육비 절감 대책은 아니라는 점에서 모두 공감한다”라고 덧붙였다.
 
대신 교육과정과 교원인사 등의 학교운영 관련 핵심권한을 학교장에서 부여하는 ‘학교 운영 자율화’와 수준별 맞춤형 수업 및 교과목 선택 다양화를 핵심으로 하는 ‘교과 교실제’를 확대 운영키로 했다. 더불어 지난 4월 국회에서 추진했던 교원평가제는 6월 임시국회에서 재추진하게 된다.
 
그 외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방과후 학교 활성화’와 참여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대입에서 학교 선발 방식을 다양화해서 사교육비 과다 지출의 폐해를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키로 했다.
 
<강인해 기자> toward2030@reader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