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재 불법 복사 단속, 정부가 나섰다
대학교재 불법 복사 단속, 정부가 나섰다
  • 독서신문
  • 승인 2009.04.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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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신학기 대학가 불법 복제 집중 단속 실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신학기 대학가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불법복제 단속에 나섰다.
 
문광부는 지난 달 2일부터 27일까지 대학가 주변의 2,400여개 복사업체를 대상으로 출판물 불법복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복사물 6,000여점을 수거하고, 상습적·반복적으로 불법복제를 한 1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4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광부 측은 “이번 단속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불법 복사업체 273개 중 103개 업체(38%)가 대학교 구내서점 등 교내시설에 위치하고 있었다”며 “특히, 이번 단속을 앞두고 대학 교내시설은 대학당국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국 200여개 대학교 등에 불법복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협조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복제가 대학교내에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어 저작권보호를 위한 대학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수도권의 한 대학에서는 교내 복사업소에서 불법 복제한 교재 300여부를 학과사무실에 보관하고 판매하다가 적발됐다고 한다.
 
이어 문광부측은 “앞으로는 신학기뿐만 아니라 수시로 단속할 것이며 적발된 업체의 경우 불법복제물 수거·폐기는 물론 3회 이상 누적 적발업체 등에 대해서는 검찰송치 등 사법처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는 해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실태를 조사해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으로 지정 하는 등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대학가 주변의 무분별한 불법복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문광부의 한 관계자는 “대학가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다면, 문화 창작인들의 장착의지 제고와 더불어 글로벌 시대에 선진국으로부터 불법복제 천국이라는 나쁜 이미지를 벗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정은 기자> chloe@reader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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