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단 복제로 인한 출판전송권의 침해가 늘면서 이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박맹호)와 한국출판연구소(이사장 임홍조)는 지난 28일 프레스센터에서 “범람하는 출판물 전송권 침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40회 출판포럼을 개최했다. 이에 본지는 이호흥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책임연구원의 ‘출판전송권 침해실태와 대처방안’이라는 이날 발표내용 전문을 요약 정리했다.(편집자 주)
근절되지 않고 있는 무단복제
2001년 11월 23일 학술출판물 출판사들은 무단복제로 인하여 출판활동을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출판사등록증을 반납한다는 결의까지 한 바 있다. 이후 2002년에는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 제정되어 무단복제물 단속에 법적 뒷받침이 제공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만연된 무단복제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더욱이 근래에는 디지털ㆍ네트워크(digital network) 시대의 고도화로 전송을 통한 저작권 침해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출판은 인류가 이룩한 지식과 업적의 총체이자, 출판의 질과 양은 그 나라의 문화수준과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다. 그 점에서 출판 진흥의 당위성이 나타난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문화콘텐츠산업을 국가 정책과제의 하나로 삼고 이의 진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도외시할 수 없다.
출판의 진흥은 물론 고품질 문화콘텐츠 산출의 원천이 되는 출판물의 확대재생산은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심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다.
복사기를 통한 무단복제
오프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침해는 자동복제기기에 의한 것으로 계도와 단속은 대학가에 집중되어 있다. 대학구내 복사점은 대학별로 체인화되어 있으며, 도서 정가의 40-50퍼센트를 선급금으로 받아 대량복사를 하고 있는 양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0년 (사)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가 출범하면서 불법복제간행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바, 2001년도의 경우 적발된 불법도서는 국내도서 기준으로 2,043종 4,534부이고, 2002년도의 경우에는 2,465종 5,364부이며, 2003년도의 경우에는 1,749종 6,151부이고, 2004년도에는 2/4분기까지만 1,833종 5,564부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금년 4월 26일 발족하여 유기적ㆍ통합적 단속을 행하고 있는 “저작권보호센터”의 단속결과에 따르면, 5월의 경우 불법복제물의 수거 및 지도조치로 2,133건, 6월의 경우 3,287건, 7월의 경우 2,412건, 8월의 경우 1,230건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여기에 집계되지 아니한, 외서수입업 관계자나 기타 대형 출판사ㆍ서적상 등이 자신의 권리행사로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단속건수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피해액과 관련 연간 총 복사량을 약 100억매(1백만 대×1만매)로 볼 때 복사에 의한 연간 총 손실은 약 3,000억원(100억매×30원)으로 추정된다.
온라인에서도 무시 못 할 불법복제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 침해는 근래 들어 급증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전송이라는 이용형태에 대하여는 법제적으로 2000년에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저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가 급증하고 있다. 저작권보호센터가 금년 들어 본격적으로 검색 등을 통하여 적발 등을 한 침해건수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온라인상의 포털사이트와 기타로 나누어 폐쇄, 적발 아이디, 저작물 삭제별로 각각 살피면, 금년 5월의 경우 16건(폐쇄), 217건(적발 아이디), 10,948건(저작물 삭제)이고, 6월의 경우 36(적발 아이디), 1,341(저작물 삭제)이며, 7월의 경우 53건(적발 아이디), 369건(저작물 삭제)으로 나타난다.
침해유형을 살피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개설되어 있는 동호회 카페ㆍ블로그 등에서 저작권 침해물을 게재하여 이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서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근래에는 특히, 개인 대 개인(peer to peer) 사이의 전송을 통하여 베스트셀러 도서의 침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댄 브라운의 저작 「다빈치코드」는 한글 파일로, 김훈의 저작 「칼의 노래」가 한글이나 피디에프(pdf) 등의 파일로, 김성홍의 저작 「이건희 개혁 10」이 한글 파일로, 조정래의 저작 「태백산맥」이 한글 파일 등으로, 이문열의 저작 「삼국지」가 한글 파일 등으로 공유되고 있는 등 베스트셀러에 속하는 많은 도서가 개인 대 개인 형태로 침해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논문제공과 관련한 침해양상이다. 특정 사이트에서는 유명 학술도서 13군데에서 일부분을 선별ㆍ복제하여 전송하는 침해를 행하고 있는가 하면, 특정 논문을 변형하여 제공하는 형태도 발견된다.
저작권 교육 및 홍보 필요
저작권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작자로 하여금 저작물을 생산하게 하는 한편, 저작물 이용을 촉진시킴으로써 고품질의 저작물을 확대재생산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저작권법을 “문화의 헌법 내지 기본법”이라고도 일컬어지는 것이다.
저작권 보호라는 최우선적인 수단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고품질 저작물의 확대재생산은 불가능하다. 정보시대 지식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으로 급부상한 것이 저작권이고,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wto/ agreement on trips)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통상 분야에서의 핵심적인 이슈도 저작권이다. 저작권 보호는 여기에서 일차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 같은 점에서 저작권은 마땅히 보호 되어야 하며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 저작권에 대한 의식제고 및 홍보 ▲ 저작권 교육의 확대ㆍ적극화 ▲ 저작권자의 권리행사 강화 ▲판면권의 인정 등의 법제화 ▲ 집중관리단체 활동의 활성화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독서신문 1390호 [2005.10.16] 방두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