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K콘텐츠 지식재산 침해 대응 방안 찾는다
민관, K콘텐츠 지식재산 침해 대응 방안 찾는다
  • 한시은 기자
  • 승인 2023.11.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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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가 23일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제7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열었다.

문체부는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주무 부처다.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은 지난 2월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체부 주도로 마련했고, 지난 7월 31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공기관, 콘텐츠 협회·단체가 참여해 국제적 지식재산 침해에 대응하는 회의체다.

문체부는 이 자리에서 저작권 범죄 수사조직 확대 개편과 인터폴 내 ‘케이(K)-콘텐츠 침해 수사협력관 지정’ 등 추진 현황과 성과를 공유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등에 추진과제의 이행 속도를 높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나누고 다양한 건의 사항도 다뤘다. 문체부는 현재 보호원이 운영하고 있는 ‘저작권 보호 실무협의체’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업계·학계·법조계가 함께하는 저작권 침해 대응 특별전담팀(TF)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류 소비국을 중심으로 현재 운영 중인 정부 간 양자 회의를 확대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더욱 확대한다.

전병극 차관은 “케이(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사랑받으며 우리 콘텐츠 업계가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국제적인 불법유통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은 우리 콘텐츠업계에서 새어 나가는 수익을 회복할 수 있는 핵심 지식재산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독서신문 한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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