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영국의 여성폭력 대책 소개
국회도서관, 영국의 여성폭력 대책 소개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3.11.10 0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도서관은 「영국의 여성폭력 대책: 문제 인식부터 피해자 지원까지」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을 발간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호에는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을 「경찰법」상 테러에 준하는 ‘국가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가 담겼다.

『현안, 외국에선?』(2023-20호, 통권 제70호). [사진=국회도서관]
『현안, 외국에선?』(2023-20호, 통권 제70호). [사진=국회도서관]

영국 정부는 2021년 현직 경찰관이 여성을 강간·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자 여성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여성폭력 근절전략(Strategy to Tackle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을 발표했다. 주요 전략은 ▲여성폭력 예방 ▲피해자와 생존자 지원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 강화 ▲사회 전반적 대응 시스템의 강화 계획이다. 이후, 주민들이 우범지역을 신고할 수 있는 파일럿 도구 개발, 경찰 내 가정폭력 책임자 직위 신설 등의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같은 해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마련된 ‘ASK for ANII(Action Needed Immediately)’ 캠페인도 성공적으로 진행중이다. 피해자가 동네 약국에 들어가 ‘ANI’라고만 말하면 매장 내 안전한 공간에서 경찰 등과 연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영국에서는 2021년 신체적 폭력을 넘어 경제적 학대까지 가정폭력에 포함시킨 「가정폭력법」이 시행됐다. 올해에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와 재소자 법안’이 하원에 제출되는 등 관련 법률 정비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영국은 여성폭력을 ‘국가 위협’으로 인식하고, 전국적인 캠페인에서부터 법률 정비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근절 노력을 펼치고 있다”며 “영국의 입법 및 정책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여성폭력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 마련에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비회원 글쓰기 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31길 14 (서울미디어빌딩)
  • 대표전화 : 02-581-4396
  • 팩스 : 02-522-67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동혁
  • 법인명 : (주)에이원뉴스
  • 제호 : 독서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379
  • 등록일 : 2007-05-28
  • 발행일 : 1970-11-08
  • 발행인 : 방재홍
  • 편집인 : 방두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충처리인 권동혁 070-4699-7165 kdh@readersnews.com
  • 독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독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readers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