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현안, 외국에선?' 발간
국회도서관, '현안, 외국에선?' 발간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3.10.2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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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중러북 협력과 한반도 외교안보』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회도서관은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 간 양자협력 동향 및 향후 협력 방향을 살펴보고 미·중 간 구조적 변화로 인한 국내 외교안보 현안에 집중했다.

『현안, 외국에선?』(2023-19호, 통권 제69호). [사진=국회도서관]
『현안, 외국에선?』(2023-19호, 통권 제69호). [사진=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은 이번호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 경쟁이 한국, 미국, 일본(한미일)과 중국, 러시아, 북한(중러북) 사이의 신(新)냉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중러북 3자 간 연대가 한미일 수준으로 제도화된 단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진단하면서도 제도화의 토대인 중러, 중북, 북러 등 3국 사이의 양자 관계는 꾸준히 강화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 중러북 3국 협력의 전개 방향에 대해서는 △중북의 러시아 군수물자 지원 확대 △미중 간 갈등 사안에 대한 러북의 중국 지지 △중러의 북한 핵문제 묵인 △북한의 중러 연합군사훈련 참여 가능성 등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에서는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공고한 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의 군사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등 구체적 외교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예상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중러북 3국 협력의 강화는 우리 외교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한 보다 세밀한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러북 협력의 전개 방향을 전망한 이 보고서가 국회 내 외교·국방 정책 논의에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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