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영미 중증 정신질환 치료 체계 소개
국회도서관, 영미 중증 정신질환 치료 체계 소개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3.10.13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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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은 「미국과 영국의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을 발간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현안, 외국에선?』 통권 제68호 「미국과 영국의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표지. [사진=국회도서관]
『현안, 외국에선?』 통권 제68호 「미국과 영국의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표지. [사진=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은 이번호에서 중증 정신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감소를 위한 국가차원의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시행한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번호에는 자해를 하거나 타인에게 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는 환자의 입원 규정으로 미국 뉴욕주의 「정신위생법(Mental Hygiene Law)」과 영국의 「정신보건법(Mental Health Act 1983)」이 포함됐다.

아울러, 미국의 ‘외래치료지원제도’와 같은 제도로 인해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질환자들이 삶을 회복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이번호 발간을 통해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진단과 치료, 재활 등 단계마다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우리나라는 관련 제도가 미비하다"고 강조하면서 "미국과 영국이 시행하고 있는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사례가 국내 관련 입법 및 정책 마련에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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