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미국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 규제 소개
국회도서관, 미국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 규제 소개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3.09.27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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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미국의 온라인 콘텐츠 규제 입법동향’을 제목으로 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호에는 미국 소셜미디어 기업의 유해정보 차단 책임과 관련한 규제 동향이 담겼다.

『최신외국입법정보』(2023-20호, 통권 제232호). [사진=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3-20호, 통권 제232호). [사진=국회도서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제230조에 근거해 소셜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면제해왔다. 그러나 지난 2월 미국 연방의회는 「인터넷 플랫폼 책임 및 소비자 투명성법(안)(Internet Platform Accountability and Consumer Transparency Act)」을 발의해 소셜미디어 사업자에게 유해정보 차단과 관련한 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 해당법안은 미국에서 허위사실, 위법행위 또는 부적절한 내용의 콘텐츠가 소셜미디어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사건이 빈발하자 기존 법률에 근거한 소셜미디어 사업자의 면책특권이 온라인 플랫폼 사용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온라인상 유해 콘텐츠의 전파는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온라인 플랫폼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에 관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며 “최근 미국의 온라인 콘텐츠 규제에 관한 입법동향은 온라인상 불법 유해정보를 둘러싼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 입법 및 정책 논의에도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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