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EU 방산물자 조달·방산업체 지원 관련 입법례 소개
국회도서관, EU 방산물자 조달·방산업체 지원 관련 입법례 소개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3.08.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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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EU 기금으로 방산물자를 공급하기 위한 법제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급증하는 방산물자 수요를 충족시키고 유럽의 방위기술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지난 29일 「유럽연합(EU)의 방위산업강화 관련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3-17호, 통권 제229호)를 발간하고 유럽방위산업강화공동조달규정(안)(EDIRPA), 탄약생산지원규정(ASAP)에 대해 다뤘다.

『최신외국입법정보』(2023-17호, 통권 제229호) 표지. [사진=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3-17호, 통권 제229호) 표지. [사진=국회도서관]

 

유럽방위산업강화공동조달규정(안)(EDIRPA)은 방산물자를 공동으로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9월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 후 최종 입법이 이뤄질 예정이다. EU 회원국이 3억 유로의 기금을 마련해 EU 회원국과 EU 협력국을 포함한 유럽 30여 개 국가의 방산업체들과 계약을 맺는데 제3국산 방산부품 비율은 35% 미만까지 허용된다. 이에 「유럽연합(EU)의 방위산업강화 관련 입법례」에서는 제3국인 우리나라도 방산부품 등 K-방산의 대유럽 수출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탄약생산지원규정(ASAP)은 총 5억 유로 한도 내에서 EU 회원국과 우크라이나에 탄약과 미사일을 공급하는 역내 방산업체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7월 20일 제정된 이 규정은 지난 25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방위산업은 한 번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면 유사한 다른 제품으로 바꾸기 어려운 이른바 락인(lock-in) 효과가 두드러지는 분야”라며 “유럽에서 우리나라의 방산수출을 위한 거점 국가를 확대하고 우리 방위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EU의 관련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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