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은 '캐나다의 이민을 통한 외국인 우수인재 유입정책'을 제목으로 한 『현안, 외국에선?』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호에는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우수인재에게 영주권을 적극 제공하는 패스트트랙 이민정책을 펴고 있는 캐나다 사례가 담겼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이번호 발간을 통해 “세계화와 지식정보화에 따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국의 고급 전문기술인력 유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호에 따르면, 캐나다는 1967년 지식기반 산업 분야에서 전문 외국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점수제 이민제도를 도입했다. 앞서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값싼 저숙련 이민자를 유치하던 캐나다는 고숙련 인력 유치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기술이나 경력을 갖춘 이민자 비중이 늘었다. 창업가의 33%, 물리학자의 36%, 엔지니어의 41%가 이민자이다.

캐나다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경력을 갖춘 이민자를 우선 선발하는 ‘신속입국제도(Express Entry)’를 통해 이민자 선발, 입국, 정착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또 전 세계 유능한 창업주를 캐나다로 유치해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도입된 ‘창업이민비자 프로그램(Start-Up Visa Program)’, 캐나다 내 주정부들이 자체적으로 예측한 지역 노동력 수요에 기반해 이민 지원자 가운데 필요한 인력을 지명하는 ‘주정부 지명제(Provincial Nominee Program, PNPs)’도 실시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전체 인구 대비 이민율이 20%가 넘는 이민 강국 캐나다의 사례는 최근의 이민청 설립 논의 등 우리 관련 입법 및 정책 논의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방은주 기자 ejbang@readersnews.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