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미국의 학교기반 청소년 정신건강교육 입법례'를 다룬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호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3 청소년 통계」에서 2021년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고의적 자해’(자살)로 이듬해인 2022년 중·고등학생 28.7%는 최근 1년 내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011년 이후에는 자살이 청소년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상황 역시 다르지 않다. 미국의 경우에도 2007년 이후 10세∼24세 아동·청소년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10세∼24세 사망원인 2위가 자살인 것으로 조사됐다. 펜데믹을 지나면서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돌봄’이 중요해지자, 미국 연방의회는 2022년 ‘학교기반 정신건강서비스 보조금’ 지원을 위한 「초당적 안전 지역사회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최근 증가하는 청소년의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들이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학교 내 정신건강교육을 의무화한 미국의 입법례가 우리의 관련 입법과 정책 마련에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방은주 기자 ejbang@readersnews.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