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최신외국입법정보』 특집호를 발간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주요국의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 입법례」룰 제목으로 한 이번 특집호에는 기업의 기술 및 경영상 정보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민사적·행정적·형사적 책임을 묻는 법률을 두고 있는 세계 주요국의 사례가 담겼다. 

특히, 국회도서관은 「주요국의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 입법례」에서 미국과 유럽의 주요국 및 유럽연합(EU)의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입법례에서 우리나라 관련 법령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규정을 찾아 해석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현행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미국 「경제스파이법」, 영국 「국가안보법(안)」, 유럽연합(EU)의 「영업비밀보호지침」, 독일 「영업비밀보호법」 및 프랑스 「영업비밀보호법」을 비교했다.

아울러, 영국의 「국가안보법(안)」은 세계적으로 가장 최근에 발의된 스파이범죄 처벌을 위한 법안으로 영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정보를 포괄해 ‘보호대상 정보’라고 정의하고 법적으로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그러면서 국내 현행법상 국가안보상 중요한 정보에 대해 포괄적으로 해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영국의 입법에 특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은 경제적으로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에도 큰 위협이 된다”면서 “미국과 유럽의 주요국, 유럽연합(EU) 등의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입법례가 우리에게도 관련 현행 법령을 보다 실효성 있게 정비하는 데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방은주 기자 ejbang@readersnews.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