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1일 「일본의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 입법례」를 제목으로 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이번호에는 온라인 플랫폼 상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본의 입법례가 담겼다.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법률자료조사관인 조경희 법학박사는 이번호에서 플랫폼 경제의 성장은 소비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킨 반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과장 광고, 거래 후기 조작, 눈속임 설계 등으로 불공정한 거래행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본은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 법률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역할에 관한 3가지 조치의무 등을 규정해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와 이용사업자의 거래 의존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경영 효율성과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일본의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의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보호법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논의와 관련 법률안 심사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