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文정부 체육쿠폰 마구잡이 지원
김승수 의원, 文정부 체육쿠폰 마구잡이 지원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2.12.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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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마켓 6,554건, 구글플레이 3,620건 등 BC 카드 인터넷결제 3만 5,120건 사용내역 불명확
올해 8월 정산마감 예정이였으나, 국회 자료요구로 뒤늦게 문제소지 파악 후 정산 미뤄

文정부 시절 코로나로 경영난을 겪는 실내 민간체육시설을 지원하는 ‘1타3만 체육쿠폰’이 인터넷 쇼핑 등 엉뚱한 곳에도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김승수의원실]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김승수의원실]

지난 6일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북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1타3만 체육쿠폰 사용 및 환급내역’자료에 따르면, 21년도 1차 사업 기간인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19까지 체육시설과 상관 없는 인터넷 결제 3만 5,120건이 승인되었으며, 7,526명이 아무런 제재 없이 환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타3만 체육쿠폰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체육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내 민간체육시설에 8만원 이상 카드 사용시 1인 최대 3만원 환급하는 사업이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부정 환급은 사업참여 7개 카드사 중 한 곳에서 모두 발생했으며, 체육시설 외 주요 사용 사례로는 지마켓 6,554건, 구글플레이 3,620건, 마켓컬리 2,157건 등이다.

김 의원실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카드사 담당자의 입력 오류로 발생한 문제이고 현재 정산 진행 중으로 부정 환급에 대해서 환수할 계획임을 밝혔으나, 정산 완료 직전까지 문체부와 공단이 부정 사용승인 및 환급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부 측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1타3만 체육쿠폰 사용 및 환급내역’자료에 따르면 자판기, 휴게소 등 이번 점검 대상인 인터넷 결제 3만 5,120건 외에도 부정 사용이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추가 오지급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체육시설 소비할인권 1타3만 체육쿠폰. [사진=정책브리핑 www.korea.kr]
체육시설 소비할인권 1타3만 체육쿠폰 포스터. [사진=정책브리핑 www.korea.kr]

김 의원은 “文정부에서 지난 대선을 앞두고 시행한 각종 묻지마식 지원사업이 얼마나 부실하게 진행됐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앞으로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묻지마식 포퓰리즘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12월 19일 종료됐다. 이 기간 사용분에 대해 지난해 12월 29일 1차 환급, 올해 1월 18일 추가 환급이 완료됐다. 환급 후 올해 8월 말 정산 완료 예정이었으나 8월 16일 국회에서 자료요구를 하자 12월로 연장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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