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와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중관계의 미래 30년을 위해 전략적 소통 유지, 현안별 분리 대응, 주변 제3국 간 관계 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수교 30주년 한중관계의 미래: 윤석열 정부 대중정책의 쟁점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중관계에서는 ‘가치 기반의 상호존중 원칙’,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대만문제와 북한의 비핵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한중관계의 안정적인 관리가 더욱 절실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보고서 저자인 김예경 정치행정조사실 입법조사관은 한중관계 미래 30년을 위해 3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한중 양국이 가치 기반의 상호존중의 원칙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상호 불필요한 오해 없는 전략적 소통 유지 및 강화 ▲한중관계 쟁점에서 경제, 외교, 북핵문제 등의 현안을 분리해 대응하는 ‘투트랙 접근방안’ 고민 ▲미국과 중국 이외에 주변 제3국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관심 제고이다.

방은주 기자 ejbang@readersnews.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