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한중관계 미래 전략 제시
국회입법조사처, 한중관계 미래 전략 제시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2.08.0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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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와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중관계의 미래 30년을 위해 전략적 소통 유지, 현안별 분리 대응, 주변 제3국 간 관계 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수교 30주년 한중관계의 미래: 윤석열 정부 대중정책의 쟁점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중관계에서는 ‘가치 기반의 상호존중 원칙’,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대만문제와 북한의 비핵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한중관계의 안정적인 관리가 더욱 절실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슈와 논점』제1975호.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제1975호. [사진=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저자인 김예경 정치행정조사실 입법조사관은 한중관계 미래 30년을 위해 3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한중 양국이 가치 기반의 상호존중의 원칙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상호 불필요한 오해 없는 전략적 소통 유지 및 강화 ▲한중관계 쟁점에서 경제, 외교, 북핵문제 등의 현안을 분리해 대응하는 ‘투트랙 접근방안’ 고민 ▲미국과 중국 이외에 주변 제3국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관심 제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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