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 예술인 지원 확대 등
문체부,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 예술인 지원 확대 등
  • 김혜경 기자
  • 승인 2022.07.2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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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 문화 매력 국가’를 만들기 위한 새 정부의 5대 핵심과제(▲살아 숨 쉬는 청와대 ▲케이-콘텐츠가 이끄는 우리 경제의 도약 ▲자유의 가치와 창의가 넘치는 창작환경 조성 ▲문화의 공정한 접근 기회 보장 ▲문화가 여는 지역 균형 시대)를 보고하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살아 숨 쉬는 청와대

국민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를 원형을 보존하는 선에서 문화예술을 접목해 국민 속에 ‘살아 숨 쉬는 청와대’로 조성한다. 본관과 관저는 원형을 보존해 관리하되, 예술 작품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재구성한다. 관저 거실과 별채 식당을 중심으로 미술품을 설치하고, 대정원에서는 개방 1주년 등 주요 계기마다 국악, 클래식, 대중음악 등 다양한 분야가 어우러지는 종합 공연예술 무대를 펼친다. 영빈관은 근현대 미술품 전시장으로 재구성한다. 청와대 소장품 기획전을 비롯하여 ‘이건희 컬렉션’ 등 국내외 최고 작품을 유치하고 전시할 예정이다. 녹지원 등 야외공간은 조각공원으로 조성하고, 파빌리온 프로젝트 등 특별전시도 연례행사로 진행한다. 춘추관은 시민 소통공간으로서, 2층 브리핑실은 민간에 대관하는 특별 전시공간으로 활용한다.

케이-콘텐츠가 이끄는 우리 경제의 도약

영화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케이팝을 콘텐츠산업 성장의 축으로 삼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영화 관람료 세제지원,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영화발전기금 확충 등을 통해 영화 시장에서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400억원 규모의 드라마 펀드를 조성하고, 촬영소 건립 등 제작 기반시설을 강화한다. 신진 케이팝 가수들이 성공적으로 세계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실감 대중음악 공연 개발과 현지 시범 공연(쇼케이스) 등 공연 개최도 지원한다.

정책금융 확대로 디즈니와 같은 세계적 지식재산(IP) 보유기업을 육성한다. 물적 담보 심사에서 탈피해 콘텐츠 가치평가와 연계한 정책보증을 신설하고 5년간 4조8,000억원을 공급해 콘텐츠업계의 투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앞장선다. 이는 지난 5년간 공급한 콘텐츠 정책금융 규모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콘텐츠 기업들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고려한 펀드 설계로 지식재산(IP) 확보 조건의 펀드, 소외장르 펀드 등 현장의 요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6종 펀드도 조성한다. 또한 운용사의 책임성을 높여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케이-메타월드’, 가상 박물관 구축 등 신기술을 활용해 한류를 가상세계(메타버스)로 확장한다. 첨단기술 역량을 갖춘 콘텐츠 기획·제작 인재, 콘텐츠 수출 전문인력 등 콘텐츠 융·복합, 분야별 인재도 3년간 1만명을 양성한다. 아울러 새로운 콘텐츠와 플랫폼의 상생, 세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콘텐츠·미디어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도적으로 규제를 혁신할 방침이다.

자유의 가치와 창의가 넘치는 창작환경 조성

예술 지원 사업을 단년 위주에서 다년 지원으로 확대해 예술 창작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표 사업(프로젝트)을 발굴·육성한다. 문예기금 수혜이력이 없는 젊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생애 첫 지원’, 3년 이상 예술 활동이 없었던 예술인을 대상으로 ‘경력단절 이음 지원’을 추진한다.

미술, 클래식, 문학 등 기초예술 지원도 확대한다. 미술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는 「미술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우리나라 최대 미술 전람회(아트페어)인 한국국제아트페어(KIAF)와 세계 3대 아트페어 브랜드인 ‘프리즈’가 공동으로 미술 전람회(아트페어 프리즈 서울)를 개최하는 것을 계기로 국내외 한국 미술의 저변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교육원의 인재 양성체계를 강화하고, 국립단체와 연계한 아카데미 고도화로 지휘자·연주자들의 실력을 극대화하는 등 클래식의 기반을 강화한다.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전문 번역 학위과정을 설립하고, 현지 번역·출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술인-예술기업의 협업을 통한 예술 작품의 창작‧제작, 유통 전반을 지원하는 플랫폼인 ‘아트코리아 인큐베이터(가칭)’를 구축하고 분야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전용 공연장을 조성한다. 서울 서계동 문화공간을 공공성이 보장되는 연극 중심의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나간다.

문화의 공정한 접근 기회 보장

전국 국공립 문화시설 전체의 장애인 접근성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문화시설의 장애인 이용 접근성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장애예술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새 정부의 장애인 예술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모두가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의 기준이 될 ‘장애인 표준공연장, 전시장’ 조성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다. 한국어-점자, 수어 간 통·번역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원천자료인 병렬 말뭉치도 연간 100만어절씩 구축해나간다.

장애친화형 관광도시를 조성하고, 관광을 도와줄 수 있는(투어케어) 인력을 양성해 장애인이 쉽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올해 9월에는 ‘전국 어울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운동하는 기회도 확대한다.

‘이야기 할머니’, ‘실버마이크’ 등 어르신이 스스로 창작의 주체가 되고, 청년들과 같이 문화를 생산하고 즐길 수 있는 사업, ‘꿈의 오케스트라·댄스팀’ 등 아동‧청소년이 악기 연주와 춤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돕는 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문화가 여는 지역 균형 시대

지역 고유의 문화예술·관광·산업·도시계획을 망라한 명품 문화도시를 조성한다. 뮤지컬 콤플렉스(대구), 영호남 휴양 관광지대(광주, 전남, 부울경)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관광·체육 거점도 만들어 고유의 자원으로 지역을 브랜드화한다.

자주 가고, 오래 머무는 지역관광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체류기간 증대를 위해 ‘여행 친화형 근무제(워케이션)’, ‘지역에 살아보기’형 관광, ‘야간관광’, ‘반려동물 동반 여행’ 등을 활성화한다.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여행경비를 적립하고, 이를 국내 여행에 사용 시 정부, 지자체, 기업이 관련 혜택을 집약적으로 제공하는 ‘국민여행적금(가칭)’ 제도도 도입한다. 무비자 입국, 국제선 증편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방한 관광 여건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한국방문의 해 등을 통해 방한 관광도 신속히 복원·확대한다.

이밖에도 문체부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에 자체등급분류제를 도입하는 등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혁신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또, 인공지능 학습 및 빅데이터 분석 시 저작물 이용 관련 제도를 개선해 저작물 이용의 불편을 해소한다. 관광산업의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한 규제 개선으로서는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요건 및 시설 기준을 개선하고, 관광펜션업 지정 기준을 완화한다. 예술활동 증명 절차도 간소화해 현장의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를 정교하게 재구성해 우리나라의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국민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방문하고 싶은 고품격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독서신문 김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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