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지난 12일 ‘미국의 개인정보주체 권리 강화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소비자 정보가 기업 또는 기관의 해킹이나 정보 관리 부실로 유출되는 사고가 빈번한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2020년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주체의 권리강화를 위해 시행돼 온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 (CCPA) 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고서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개인정보보호를 다룬 CCPA 내용을 소개하면서, 소비자 개인정보수집에서 예외사항을 규정해 소비자 권리를 강화한 개정된 CCPA 특징을 소개했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 에 대한 설명과 ‘행태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거부권’ ‘권리를 행사한 자가 차별 또는 보복을 받지 않을 권리’와 같은 규정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데이터 기반 경제에서, 최근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입법례는 향후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있어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