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이 말하는 문재인 정부의 과오…
책이 말하는 문재인 정부의 과오…
  • 안지섭 기자
  • 승인 2022.04.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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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다음 달이면 끝이 난다.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지 못한 채 ‘적폐’라고 비판했던 세력에게 다시 정권을 넘겨주게 됐다. 허무한 결말이다. ‘촛불 정부’를 표방했던 이번 정부는 집권 초기 지지율이 84.1%까지 올라가면서 다수 국민들의 응원을 받았었다. 열성적인 지지에 힘입어 한국 사회에 산적한 문제들을 단숨에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처음부터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지나쳤던 것일까. 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실망이 됐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

돌이켜보면 이번 정부는 정책을 실행하면서 자주 무리수 논란에 시달렸다. 그 중에서도 소득주도성장론(소주성)과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었다. 소주성은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올리면 소비도 늘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었다. 부동산 정책은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을 투기꾼 탓으로 규정하면서 ‘핀셋 규제’로 투기 과열 지구를 선별해 집값 상승을 막으려 했던 정책이었다. 두 정책의 공통점은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반대했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으나, 현실은 냉정했다. 정부는 소주성이 일말의 성과를 거뒀다고 주장했지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임금이 상승하면 기업은 그 금액을 만회하기 위해 투자를 더 할 것이라고 정부는 이야기했으나, 결국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들은 고용을 축소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은 도리어 투기 열풍을 불러일으켜 집값 대란을 만들어냈다.

재야 사회경제학자 한지원 씨의 저서 『대통령의 숙제』는 문재인 정부의 패착을 여론을 가장 우선시했던 포퓰리즘적 태도에서 찾는다. 한씨는 “사실 소득주도성장은 경제학계에서도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이론이었다”며 “경제정책의 총책임자로 임명된 장하성 교수는 기업지배구조, 금융시장 같은 기업 수준의 변화를 연구한 학자이자, 주주의 이익을 명분으로 재벌개혁에 나섰던 시민단체 활동가였다. 전공 분야도, 경제철학도 소득주도성장과는 관련이 없었다”며 “그럼에도 여론 지지율 80%로 출발한 문재인 대통령은 거침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모두 알다시피 부동산 정책은 그야말로 ‘폭망’했다”며 문제의 원인을 ‘억울-남탓’ 프레임에 있다고 진단한다. 집없는 서민의 억울함을 달랜다는 명분으로 주택 가격 상승을 다주택 또는 고가 주택 보유자들에게 징벌적으로 세금을 매겼던 것을 비판한 것이다. 하지만 저자가 보기에 주택 보유자들을 악마화한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토지 소유에 대한 기대는 인류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욕망이며, 이때 애초에 희소한 토지를 사적으로 소유하려면 큰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러한 억울-남탓의 경제정책이 어떤 부작용을 낳는지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고 평가한다.

물론, 정부는 항상 여론을 살피고 그에 따라 반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정책을 펼칠 때 한번쯤 그것이 정말 국민의 진심과 생각에 부합한지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난 대선 결과는, 이번 정부가 국민의 진짜 생각을 좀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방증이다.

[독서신문 안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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