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대선후보 TV 토론 보완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대선후보 TV 토론 보완 필요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2.03.2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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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대선후보 TV 토론의 현황과 시사점」을 제목으로 한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국회입조사처는 이번 보고서에서 TV토론을 개최하고 있는 미국, 프랑스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한국 대선후보 TV토론의 형식을 선거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슈와 논점』제1931호.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제1931호. [사진=국회입법조사처]

미국의 TV 토론은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으로, 기자회견 방식이나 타운홀 미팅 방식 등 회차마다 다양한 토론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주로 1차 투표와 결선투표 사이에 TV 토론회를 실시하며 방송국과 후보자의 협의를 통해 개최 시기와 횟수, 참석자 등을 결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반면, 한국 TV 토론은 토론의 형식이나 운영 방식 등 공정성이 강조되다 보니 토론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심도깊은 토론이 이뤄지지 않는 등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정진·심성은 정치행정조사실 입법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해외사례를 보면 상황에 따라 토론이 개최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3회 이상의 TV 토론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면서 개선점으로 “사회자 역할 강화에 따른 토론의 집중도와 흥미 고조 및 후보 자질과 정책검증 확대 방안 마련을 비롯해 매체 다양화에 따른 TV 외 매체 활용, 토론 회차에 따라 다양한 토론 방식 활용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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