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우주자원 개발에 관한 일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지난 26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은 “우주관광이 현실화되고, 우주광물 채취 프로젝트가 활성화되는 등 민간주도의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가 도래하면서 1967년 이래 지속되어 온 ‘우주공간과 천체는 인류공동의 자산으로 특정국가가 소유할 수 없다’는 UN우주조약이 변화를 요구받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민간이 개발·채취한 우주자원에 대해서 국내법을 통해 그 소유권을 인정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같은 흐름에서 미국, 룩셈부르크,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4번째로 지난 6월 23일 「우주자원의 탐사 및 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민간사업자의 우주자원 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우주자원 탐사 및 개발을 위한 인공위성관리 특례와 채굴된 우주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국가적 지원확대와 공공·민간기관 간 협력도모 등 우주개발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연구동에서 국내 순수 독자 기술로 완성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되는 현장을 지켜본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를 소개하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하고, 우주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우주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 것을 밝힌 바 있다”며 “이런 흐름 속에 일본의 입법례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2021년 10월 21일 누리호 발사를 비롯하여 우주개발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사전적인 대비를 통하여 국제 우주환경 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