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설치법 발의
임호선,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설치법 발의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1.07.27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지난 26일 각 시·군·구 및 시·도에 1개 이상의 학대피해 아동 전담의료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아동을 조기에 치유하고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국·공립병원, 보건소, 민간의료기관 중 한 곳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도록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 기초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지리적 요건을 감안해 시·군·구 두 곳 이상을 통합해 하나의 전담의료기관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임호선 국회의원 [사진=임호선의원실]
임호선 국회의원 [사진=임호선의원실]

임 의원이 제공한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아동학대 검거 인원은 6,164명으로 4년 전인 2016년 3,364명에 비해 약 2배인 2,800명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건수 또한 증가하여 지난해 아동학대 112 신고는 1만 6,149건으로 2016년 1만 2,619건 대비 27%가량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올해 4월 기준 전국 69개소에 불과하며 대구·광주·경기 등 8개 광역자치단체는 전담의료기관이 없는 상황이다.

임호선 의원은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이후 전담의료기관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전담의료기관 지정 추진을 통해 학대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비회원 글쓰기 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31길 14 (서울미디어빌딩)
  • 대표전화 : 02-581-4396
  • 팩스 : 02-522-67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용채
  • 법인명 : (주)에이원뉴스
  • 제호 : 독서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379
  • 등록일 : 2007-05-28
  • 발행일 : 1970-11-08
  • 발행인 : 방재홍
  • 편집인 : 방두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충처리인 박용채 070-4699-7368 pyc4737@readersnews.com
  • 독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독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readersnews.com
ND소프트